교총·대교협·시도교육감 등 인수위에 건의서 제출
차기 정부의 대학업무 담당부처에 대한 교육·과학계 간 물밑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대학업무 이관을 막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학업무는 반드시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육기관인 대학은 교육법체제나 유·초·중등 교육과 연계성을 감안할 때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며 "대학업무의 세부기능을 분리해 미래창조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육 연계성과 정책집행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재정 지원업무를 이관하려는 시도를 "제도 도입과 비용 부문이 다른 부처에서 검토되는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기능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교육입국'을 약속한 만큼 대학교육도 교육부가 관장해 제도와 정책추진에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이날 새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건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했다. 대교협은 "우리 대학의 여건상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기능인 만큼 대학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90%가 넘는 우리나라 교육중심대학, 특히 다수의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 또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대학 육성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교협은 이어 "대학의 연구기능은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기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현재 국내 대학의 BK, WCU, 학술연구지원과 같은 대학연구지원사업도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이날 "현재의 대학교육과 대학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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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전남 순천에서 총회를 갖고, 인수위원회에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조정 △교원 정원 증원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 출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 등 5가지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학업무 등 각 부처의 세부 기능 조정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