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과정서 문제인식…TF 꾸려 "지출내역 따져볼 것"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19일 '대학회계투명화를 위한 TF(가칭)'의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투표율 미달로 선출되지 못한 총학생회를 대행하는 기구다.
연석회의는 TF 출범 공지에서 "학교에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은 대학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다른 학교에서 인정되는 평의원회 학생 참가권도 없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대학 통제권을 만들기 위해 학교 운영구조와 회계내역부터 면밀하게 따져보자"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등록금이 왜 0.25%만 인하돼야 하는지, 더 인하될 여지는 없었는지 궁금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수치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가 제시하는 예·결산안을 봐도, 발전기금 내역을 봐도 정확한 수입내역과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며 "학교는 280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사용내역도 비공개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1월 열린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등록금 0.25% 인하안을 표결을 거쳐 확정했다.
정주회 연석회의 정책국장은 "올 등심위를 보면서 회계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TF를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예·결산자료 등을 대조하면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대의 회계공시 수준이 사립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일 국립대법인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학 법인의 예산공시가 사립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서울대는 2013년 국가출연금만 3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정보 공시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