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상화 위해 국제중 폐지해야"

최근 입학 비리 의혹으로 영훈·대원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제중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제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사립초-국제중-특목고로 이어지는 잘못된 궤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정상화로 가는 길이 멀어지고 힘들 것"이라며 "국제중을 없애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설립 취지를 토대로 국제중 5년을 평가했다. 이 교수는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현재 외국어능력은 일반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추세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의 한계에 대해 △글로벌 인재 육성 목표보다 입시 명문학교 위상 구축 △의무교육 단계의 예외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명분 미확보 △특권화된 학교로서 위상 구축 등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파행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국제중 비리의 특징을 편·입학 비리와 인사·채용·공사 등 전형적인 사학비리, 교육청과 유착관계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배려대상자 20% 기준은 국제중을 설립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영재교육 차원에서 특수목적학교가 필요하다면 공립으로 전국에서 한 곳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중 입시가 초등학교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태주 상현초 교사는 "국제중 입시를 위해 성적과 출석부를 조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6학년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국제중 입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과 윤명화 부위원장 등 시의원들과 교육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