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장기결석생 관리 전담기구 마련… "학생 2명 경찰 수사 의뢰"

[단독]서울교육청, 장기결석생 관리 전담기구 마련… "학생 2명 경찰 수사 의뢰"

최민지 기자
2016.03.10 03:40
11살 A양을 2년 여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동거녀의 친구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인일보 제공) 2015.12.24/사진=뉴스1
11살 A양을 2년 여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동거녀의 친구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인일보 제공) 2015.12.24/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무단결석생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고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이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장기결석생 학적 조사를 실시해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가 배포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무교육 관리를 위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를 이달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기구는 무단결석생을 파악하고 이들의 출석을 독려하는 역할을 도맡게 된다. 또한 이들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습결손 보충, 학교적응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담기구 구성원은 지난달 교육부가 배포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구에는 △교육청 담당 직원(2인) △시·도 의무취학 담당 공무원(1인) △업무담당 경찰(1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1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1인)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돼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관련 부서가 담당자 선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찰관계자 등에서도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담기구 구성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교육청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 수정안을 발의한 김용석 의원은 "가정학대 아동에 대한 업무를 일선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면 관련 업무를 맡을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직무연수를 받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신학기 들어 교육지원청 단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학교 미입학생, 고등학교 장기결석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교육청이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건이며, 이 중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학생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오는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면 이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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