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백한 연쇄살인 재수사 종결…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이춘재 자백한 연쇄살인 재수사 종결…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뉴스1 제공
입력 2020.12.28 18:0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0.1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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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및 과거 경찰·검사·국과수 직원 등 9명 처벌 면해

이춘재 출석을 앞둔 법정 모습. /뉴스1 DB
이춘재 출석을 앞둔 법정 모습. /뉴스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30여년 전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약 1년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이춘재(57)의 DNA 확보로 시작된 이 사건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과거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경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유는 공소시효 만료다.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 공소시효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0차 사건인 1991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2006년 4월 2일 만료된 상태다.

이춘재는 연쇄살인 사건과 별개로 지난 1994년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1986년 9월∼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지난해 경찰 재수사 과정에 자백했다.

또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살인 외에 3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명백한 9건에 대해서만 이춘재 소행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춘재의 자백에 의해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범행의)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알 수 없다'는 말 밖에 못하겠다.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범행을 저지른)다음날도 신경쓰이지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살인 후에 순간적으로 '잘못됐다'고 짧게 생각이 들면서도 뒤돌아서면 끝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범행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방청객을 경악하게 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작성했던 메모.(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 뉴스1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작성했던 메모.(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 뉴스1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과거 경찰·검사·국과수 관계자 등 9명에 대해서도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경찰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경찰은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서 발생한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 피해자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오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실종'이 아닌 '살인'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31년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의 무죄 판결은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4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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