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두고 국회·교육감·교육계 이견 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각각 수정안을 내놨지만, 408개 교육단체 등이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모두 거부했다. 이들은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원안을 유지하라고 맞서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긴급행동은 이달 초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민정 의원의 미래대응기금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논평을 냈다.

박 의원안은 교부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올해 기준액을 정부안인 75조6901억원에서 교육세 정산분을 포함한 76조4381억원으로 높인다.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학령인구 반영률을 정부안인 35%에서 30%로 낮춘다.

고 의원안은 미래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것으로 '교육·인재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이상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편성하고,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하도록' 했다. 기존 내국세가 연동됐을 때의 재원을 모두 교육재원으로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16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협의회는 2가지 상생안을 내놨다. 1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되 전년 대비 교부금이 5%를 초과해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안도 협의회의 1안과 비슷하다.

2안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교육수요를 반영해 올해 교육교부금을 88조4000억원으로 높이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며 "협의회 상생안과 의원 수정안이 제시됐다는 이유로 기존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대중행동과 국회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 학생 상담, 교원 확보,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은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했을 때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교부금에서 월급을 받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예산 지키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 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교육당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기본급을 올해보다 4.9%(월 10만5000원)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당국은 2.3% 인상안(월 4만9300원)을 내놨다. 교육당국은 무기계약직인 학교 급식, 돌봄 근무자 등은 임금이 한 번 인상되면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정년이 보장돼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원을 감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급식종사자 1인당 담당 식수 인원은 평균 103명이고 학생은 줄어도 청소해야 할 학교 공간은 줄지 않는다"며 "저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