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성장엔진 'AI인프라'] <3> ③ AI관련 예산, 일본 16.9조원 vs 한국 9.4조원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AI(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다만 발표된 투자 규모와 실제 확보된 재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계획의 실현 여부가 관건이다.
9일 각국 정부 발표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에서 AI·반도체·로봇 분야에 약 1조9900억엔(약 16조9000억원)을 요청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60% 늘어난 규모다.
AI가 로봇과 기계를 직접 제어하는 '피지컬 AI' 개발에 무게를 실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던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영향도 있다. 일본은 2030회계연도까지 AI·반도체 분야에 10조엔(약 85조원) 이상을 공적 지원하고, 이를 통해 10년간 50조엔(약 425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EU는 지난 7월 최대 7곳의 'AI 기가팩토리' 구축 공모에 착수했다. 첨단 AI 칩을 대규모로 집적한 초대형 연산시설로, EU와 회원국이 최대 100억유로를 지원하고 민간에서 최소 200억유로를 유치해 총 300억유로(약 4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프랑스는 해외 자본 유치에 주력한다. 지난해 1090억유로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71개 사업에서 총 930억유로(약 141조원)의 외국인 투자 약정을 확보했다. AI 외 다른 분야도 포함된 금액이다. 이 가운데 450억유로(약 68조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2031년까지 총 3.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3곳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국은 민간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조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4년간 최대 5000억달러(약 672조원)를 AI 인프라에 투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예산에서 에너지부의 AI 과학연구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 관련 예산으로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요청했다. 백악관은 7월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연방기관들의 지원 약속이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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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예산을 9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규모의 AI 투자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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