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총 4조56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과 출산 양육 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 비중은 70%에 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전국 243개 지자체(시도, 시군구 포함)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5670억원)을 전수조사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국고보조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포함했다.
예산을 생애주기 7단계로 구분해 비교해본 결과, 지자체들은 임신·출산·양육 비중이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단계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는 전체 예산 48조7246억원 중 657억원(0.1%)에 불과했지만, 지자체는 전체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2601억원을 썼다. 출산(국0.1%/지방13.6%)·양육(국45.9%/지방56.4%) 모두 지자체 예산 비중이 높았다. 반면 주거와 일가정양립 등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를 광역과 기초 단위로 나눠보면 광역은 △양육(57.8%) △주거(25.2%) △출산(8.9%) △임신(6.2%) 순이었고 기초는 △양육(49.2%) △출산(38.3%) △주거(4.1%) △결혼(3.2%) 순으로 지원했다.
다만 자산형성 지원(청년 지원), 여성취업지원(양성평등) 등은 저출생 대응 외 다른 목표와 혼재된 경우가 있어 추후 저출생 사업 기준 정립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고위는 "추후 중앙정부 저출생사업 재구조화 연구(KDI)와 연계해 세부유형별로 저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저고위는 이와 함께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알려 타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돕기 위함이다.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하고, 충북은 '행복결혼공제'로 5년 후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보다 앞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정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된 '아빠(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은 정부 육아휴직급여(최대 월250만원)에 추가해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더욱 두텁게 보전했고 이미 여러 지자체로 확산된 정책사례다.
주거 문제와 지역맞춤형 정책도 다양하게 내놨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통해 실제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다.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미리내집'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전세 주택을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은 신혼부부가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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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맞춤 결혼·출산·육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출산 지원을 위해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 시 6개월간 월 200만 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인천·경남은 월 80~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는 소상공인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6개월간 50만원 지원한다. 경기·경남 등은 농가도우미 비용(90일간)을 지원해 농촌 지역의 저출생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자체의 중앙 정부지원을 넘어선 강도 높은 지원과 틈새지원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저출생 반전 모멘텀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야 할 지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진정한 거버넌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