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수막' 달기 위한 정당도 있다더라…규제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며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행 규정상 동당 두 장씩 달 수 있게 해놨는데 여러 정당이 달다보니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총량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현수막 정당은 못 달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상 현수막 정당은 달 수 없게 하고 원내 정당은 달 수 있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안에서 정당은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다"며 "원래는 지정 게시대에만 달 수 있었는데 일종의 특혜법을 만든 게 아니냐.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보낼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을 모두 개정해서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