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계약 몰아주고 외유성 출장...지방공공기관장 위법·일탈 적발

지방 공공기관장의 부적정한 복무·출장과 채용비위, 부당계약 등 위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 지방 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야별로는 부당계약·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일부는 점검 이전부터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계속 조사 예정인 사안도 포함됐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계약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지인 관련 업체에 계약 특혜를 제공하거나 채용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전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윤리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지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등급 하향 조정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