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왜 서울대만 많이 지원하냐...지방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차이를 물은 뒤 "서울대를 줄이지 말고 지방을 늘리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이 포함되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이며, 학생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차이가 왜 발생하는 지에 대헌 질문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을 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줄이지 말고 지방을 늘리자. 그러려면 경제가 빨리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