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도, 정주형 이민사회에 맞는 정책 전환 추진… 포용적 지역모델 만들 것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 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거주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도에는 약 81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해 전국 외국인 주민의 약 33%를 차지한다.
도는 증가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류 유형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22.3%로 가장 많았고 △외국국적 동포 22.2% △결혼이민자 21.3% △기타 외국인 14.3% △국적 취득자 13.5% △유학생 6.3% 순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이 56.6%로 과반을 넘었다. 전체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7%였으며 남성 85.2%, 여성 52.2%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율은 53.5%였으나 외국국적동포와 기타 외국인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 61.8%로 높았다.
가족생활 조사에서는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대부분이 배우자와 동거했으나 외국인 근로자는 19.6%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11.2%에 불과해 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자리 탐색과 자녀 교육에서 한국어 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41.2%가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을 꼽았다. 이민자 자녀의 35.5%는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회참여에서는 이민자 4명 중 3명이 선거권이 없었고, 선거 참여 경험은 16.1%에 그쳤다. 비참여 이유로는 생업(38.7%), 투표권 인식 부족(26.3%), 관심 부족(22.7%) 등이었다. 반면 국적 취득자의 선거 참여율은 92.2%로 높았다.
차별 경험률은 30.8%였으며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이 포함됐다. 차별 경험자는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우울·스트레스 수준은 내국인보다 높았다. 그러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5% 미만으로 전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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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정주형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을 감안해 차별 해소, 경제·사회 참여, 건강권 보장 등 실제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