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가지 못한 채 굶주린 상태로 방치된 아이가 정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부모의 잦은 외박으로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끼니를 거르며 홀로 지내던 아동도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도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통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10~12월 총 18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8명의 아동 가운데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 조치가 가능해 전체 조치 건수는 피해 의심 아동 수보다 많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87건의 사후 지원도 병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의 지원이 이어졌다.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이 실시됐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시행되고 있다. 각 시·군·구에서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고위험 가정을 방문해 재학대 가능성을 점검한다. 반복 신고 이력, 2회 이상 학대 전력, 사례관리 거부·비협조 가정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