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규제 완화·제도 개편으로 성장 기반 확장

경기 의정부시가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 국비 확보를 통해 도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각종 행정 기준과 상위기관 협의 구조를 조정하며 '실행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산업, 도시개발, 교통, 복지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이 누적되며 도시 전반의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내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 규제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문화재 반경 300m 이내 건축행위 제한으로 기업 확장에 제약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300m 구간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시 자체 심의가 가능해져 기업 투자와 시설 증설의 문턱이 낮아졌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산업 다변화 기반도 마련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시민공론장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고 국방부 협의를 통해 이전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20만㎡ 미만 반환공여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캠프 잭슨 등 반환부지 활용의 제도적 길도 열렸다.

캠프 스탠리와 CRC 부지는 IT클러스터 및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검토가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이 조정되며 미래 성장 거점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보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성과로 꼽힌다. CRC 도시계획도로와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이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반영되면서 국비 지원이 확대됐다. CRC 도로 사업비는 110억원에서 313억원으로 증액됐고, 민락·고산 연결도로도 278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이는 반환공여지와 신도시 생활권을 연결해 도시 내 단절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원 기준을 넓혔다.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출산장려금의 첫째 자녀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활동지원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이용시간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돌봄의 지속성과 현실성을 높였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도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고 시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김동근 시장은 "보이지 않는 제도와 기준을 바꾸는 일이 곧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현장 문제를 행정 개선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