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10건 중 3건은 가해자를 '특정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다수에 의해 재가공, 유포되는 데다 AI(인공지능) 기술까지 발전한 탓이다.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는 7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으로 장기간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2000여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적 관계(28.4%),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가족관계(0.2%) 순이었다. 특히 가해자 특정불가는 전년대비 21.1% 증가해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고,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협박(12.2%), 합성․편집(9.2%)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했다.
정부는 삭제 불응·반복 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신속한 유통 차단 등 강력 대응을 위해 다음달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성범죄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에서 10대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상호작용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내법상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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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고도화와 국내외 협력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