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와 앨버타 원유 '원산지 입증 간소화 공동성명' 발표…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관세청이 그동안 캐나다산 원유 수입의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문제를 해결해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유수급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20일(현지시각)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이고 한-캐나다 FTA가 체결됐지만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돼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렸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TF팀'을 구성, 전방위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특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앨버타 주정부가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공동성명 서명 자리에서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