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가 시작됐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왔지만 노인 인구가 매년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제도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21.6%에서 2072년에는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예산도 수급액과 수급 인원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2014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2024년 24조4000억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기준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였다"며 "각종 공제 적용을 통해 실제 소득 및 자산수준이 높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47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지만 주거유지 비용, 근로소득 116만원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현행 기초 연금대상을 저소득층에게 집중하고, 현세대 저소득 노인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최저소득보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70% 선정 기준 조정, 저소득 노인차등급여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 노후 소득보장인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기초연금 대상을 급격히 축소하거나 대상만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인 빈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할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규모는 2014년 132만명에서 2024년 343만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동시 수급자가 30.4%에서 50.8%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할 경우 연계감액제도는 자연적으로 폐지될 수 있겠지만,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면 형평성, 소득역진 방지 측면에서 연계감액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