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별 예산 한도 설정 후 자율 편성…재정 효율·책임성 강화
핵심사업 집중 투자·예산 낭비 최소화…생활밀착형 행정 기대
경기 양주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제'(Top-down)를 도입한다.
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는 시 전체 재정 여건과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반영해 실·국별 예산 지출 한도를 먼저 정한 뒤, 각 실·국이 한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국가 세수 감소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부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주요 현안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는 등 자발적인 재정 구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국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행정 수요를 예산에 신속히 반영해 현장 중심의 재정 운영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실·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해 예산의 쓰임새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확대된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