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신임 대표 선출 후 서울시→시의회→행안부 통해 출연기관 지위 회복 로드맵 구상
행안부 "TBS, 재지정 절차 빠르면 4개월 가능"
경영난을 겪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정상화를 위해 시와 서울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출연기관 지위 회복에 필요한 방송 공정성 강화와 조례 제정 등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계획 수립과 시의회의 조례 제정 등 선행 절차가 끝나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출연기관 지정 절차를 약 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TBS는 주용진 TBS 대표이사 직무대리(라디오제작본부장) 명의로 TBS 정상화를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문을 최근 시와 시의회 의장단, 방미통위에 보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위해 각 기관을 대표해 논의에 참여할 인원을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기관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공문에는 이달 초까지 회신을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시가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 신청하면 최대 4개월 내로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 2020년 출연기관 지정 때와 TBS 기능, 목적 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재지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내용은 윤호중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 계획수립 등 절차를 완료하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2020년 출연기관 지정 당시 자료 등을 검토해 재지정 절차를 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즉시 출연기관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TBS 내부에선 이르면 다음달 말 신임 대표가 취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선 아직 의사 결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출연기관 재지정을 포함한 정상화는 TBS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포함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수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시가 관련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20년 2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출연금(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했지만 2024년 6월부터 출연금이 끊겼다. 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편파성을 이유로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도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같은 해 9월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됐다.
현재 TBS의 누적 부채는 169억원, 체불임금은 7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의 지원이 끊긴 2년간 직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현재 약 160여명의 기자와 PD 등이 소속돼 있다. 후원·협찬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임금체불과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주파수 이용료도 미납한 상태다.
출연기관 지정의 키를 쥔 쪽은 서울시다. 시가 출연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 등을 행안부와 논의해야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했다.
TBS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TBS는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주용진 TBS 대표이사 직무대리(라디오제작본부장)는 "공정성 강화는 주파수 재허가 부관 사항이기도 하다"며 "TBS가 공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구성원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제출용 계획이 아니다. 실제로 구현하려면 방송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