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제외 부처를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별도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때도 이전기관과 직원의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보다 이전 원칙과 기능 개혁 방향이 먼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약 350곳을 검토하면서 서울 잔류 최소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배치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기관별 이전안은 통폐합과 기능 조정, 지방정부·노조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11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과 예보, 산은·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유관기관의 구체안도 이번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3대 국책은행은 설립법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본원·본점을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 관가에서는 서울에 남은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청사에서는 세종 근무를 꺼리는 시각이 있지만 이미 내려와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은 만큼, 이전할 기관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개보위에 대해서는 "과거 잔류 근거였던 독립성 확보와 보안 논리도 현재는 설득력이 약해졌다고 보는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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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서울 잔류 여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서울 잔류 명분이 뚜렷하지만, 통일부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세종 이전 제외기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실제 이전까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최종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또 이전 시기와 청사 확보 방안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도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