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학자금 빚 청년기 끝나는 문제 아냐, 5만 명 전체에 대한 로드맵 설계 필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 무게중심이 30~40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5만101명, 연체채권 잔액은 2723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만4061명(48.0%)으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1만8993명(37.9%) △20대 7047명(14.1%) 등이다. 30대 이상으로 보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연체 잔액으로 보면 40대 이상 한 구간이 1343억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고 △30대 1154억원(42.4%) △20대 226억원(8.3%) 순이다.
1인당 평균 연체 잔액은 20대 321만원, 30대 480만원, 40대 이상 707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40대 이상은 20대의 2.2배다. 전체 평균은 약 543만5000원이다.
연체 기간별로는 △6개월~1년 274억원 △1~3년 848억원 △3년 이상 1601억원으로, 3년을 넘긴 초장기 연체 채권이 전체 잔액의 58.8%에 달했다. 3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3만1196명이다
장기연체채권의 연간 발생액은 2022년 347억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68억원으로 63.7% 늘었다. 반면 회수액은 같은 기간 32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9.0%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발생액은 2247억원, 누적 회수액은 1376억 원으로 871억원이 순증했다.
회수 불능 채권을 정리하는 상각액은 2022년 163억원에서 지난해 113억원으로 30.7% 줄었고, 대손충당금은 2023년 111억 원에서 지난해 409억원으로 늘었다.
재단은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원회·교육부·캠코와 협의하고 있으며 매각 예정 규모는 약 3800명 내외다.
한 의원은 "학자금 빚은 청년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새도약기금 매각 3800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5만명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