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모아 기업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제때 배분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묶인 상황에서 지자체 간 공장부지 양극화를 해소해 보자는 방안이다.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1994년 규제 적용 이후 시에서 시로 공업물량 이동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 4건에 그쳤다. 도는 전체 면적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장부상 공업지역이나 하천·공원 등으로 쓰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자체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된 '허수 물량'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이관받을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해 미활용 물량을 도가 선제적으로 해제해 저축해 뒀다가 수요 발생 시 즉시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고쳤다.
도는 연말까지 14개 시와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확정해 확보한 물량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 일자리 확충 등에 우선 배정한다. 일방적 회수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량을 제공한 시와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추 지사는 "40여년 전 토건시대 규제에 묶여 도가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갖고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선 총량계정 성과를 낸 뒤 정부에 관리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에 14개 시가 공동 대응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