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철도 탈선 70%가 화물열차…'기초 안전장치'는 미비
2022년 장착률 13.8%에서 4년 간 11.2%p 상승 그쳐…민간 3.8%→27.5% 증가
문정복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대형 2차 사고 방지 위해 조속히 부착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화물열차 4량 중 3량은 탈선 사고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소유 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민간 기업 등이 보유한 사유화차보다도 낮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 소유 화차 5849량 중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25.0%)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이 소유한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중 473량에 감지장치가 부착돼 27.5%의 장착률을 기록, 공사 소유 화차를 2.5%포인트 앞질렀다.
과거에는 공사 화차의 장착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2022년 기준 공사 화차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3.8%)의 3배 이상이었다. 이후 공사 화차 장착률이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완만히 오른 사이, 사유화차는 장착 대수를 101량에서 473량으로 대폭 늘리며 역전에 성공했다.
탈선감지장치 도입 지연은 실제 탈선 사고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철도차량 탈선사고 총 13건 중 화물열차 탈선이 9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
문 의원은 "탈선감지장치는 화물열차 사고 시 신속한 감지로 대형 피해와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이 민간 보유분보다 지연된 만큼 코레일 차원의 전수 장착 로드맵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