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0월' 맞은 오세훈…서울 시정동력 지켜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명의 10월'을 맞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일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 수순으로 접어들면서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남은 임기의 안정성과 민선9기 핵심 사업의 추진력을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특검 구형과 변호인 최종변론 그리고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3일께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22일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대납액 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의 최대 변수는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파일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김씨와 명씨가 2021년 3월 나눈 통화 3건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와 비용 지급이 두 사람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1심 판단을 뒤집을 근거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녹음의 선별 제출과 편집 가능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새 녹음이 기존 증거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얼마나 바꿀지가 관건이다.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임기를 둘러싼 부담이 줄어들고 민선9기 핵심 사업 추진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 반대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상고심 대응과 시정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 사법 불확실성에 발목을 오래 잡힐수록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선9기 시정은 이미 오 시장의 구상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오 시장은 지난달 10일 2030년 6월까지 86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100대 과제를 담은 'G3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시는 연말까지 주택 공급과 청년 지원 등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과 과제별 추진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G3 서울플랜에는 시비 53조7000억원과 국비 9조2000억원, 민간 등 기타 재원 23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시 예산 편성뿐 아니라 국비 확보와 민간 참여를 끌어낼 협의가 필요한 구조다. '여소야대' 시의회도 오 시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정 협력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정치에서 대립하더라도 시정에서는 협력하자는 취지를 강조했다.

항소심 이후에도 시정 시험대는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100대 과제 가운데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할지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10월의 사법 판단과 함께 시의회 협치 여부가 민선9기 초반 시정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