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활용해 보통교부세 감소분 1358억 보전 요청
통일대교 검문소 군내삼거리 이전·민통선 3㎞ 북상 등 규제 완화 촉구
경기 파주시가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민통선 북상 및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배찬 파주시장 등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19명이 참석했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보통교부세가 13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원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으로 배분하고, 개별 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장기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재원 배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임진강 남측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통일촌·해마루촌·덕진산성 이북으로 3㎞ 북상하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허준묘·장단반도·초평도 등 파주시가 건의한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70여년간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