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 교원이 기존 대학을 퇴직하지 않고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해외 석학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대학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 소속 대학에서 면직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존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학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겸직 허가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겸직이 가능한 분야는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다. 대학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해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과 비밀 준수 의무, 연구성과 관리 방안,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