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자체가 기준 정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 수요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했다.

우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각각 10% 이하 등으로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던 구성 비율 제한이 지방위원회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기준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례로 500~1000세대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획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보육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취소된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도 범죄 유형과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에 따라 15년 또는 20년으로 구분해 결격 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정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10년간 제한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한 범죄는 법률상 최대 기간인 20년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후속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겠다"며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