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만명에 무이자 또는 금리 2%p 인하
올해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자 중 70% 이상이 무이자 또는 금리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해 50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면 약 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경감을 위한 교육현안 연석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3만명)와 차상위계층(14만명)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 또 소득기준 5분위에 해당하는 18만여명 정도는 현재 6.59%인 대출금리를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올해 2학기 기준으로 17만5000명, 내년에는 35만명이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보게된 셈이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올 2학기에만 58억67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올해는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예비비 확보가 곤란할 경우 교육부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활용키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총 5485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학자금 대출 금리 자체를 현행보다 2% 낮추는 방안을 모색,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등록금을 강제로 묶게 되면 대학자율화에 반하게 되고 대학이 당장 경영을 할 수 없다"며 "등록금 자율화 원칙을 지키면서 어려운 사람부터 선별해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 밖에 다른 왕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돈 때문에 대학교육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완성시켜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