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최대 걸림돌..한미FTAㆍ기자실통폐합 `쟁점`
6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부터 7월3일까지 한 달 간 열린다. 정기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는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인 셈.
이 때문에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게임 룰'을 정하는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파장 등도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분류된다.
◇2, 4월 이어 6월에도 '3대 쟁점법안' 골치=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개 법안은 여전히 골칫거리다. 올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의를 거쳤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대략의 합의는 끝난 상태. 그런데 좀체 '끝내기'가 되지 않는다. 최대 걸림돌은 역시 '사학법'. 한나라당이 재개정에 사활을 걸고 여타 법안과의 연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재정고갈 방지와 연금복지 확대를 목표로 한 현안법인 연금법의 경우 합의안까지 마련됐지만 4월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난항 끝에 보험료는 현재대로(9%) 내면서 급여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에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합의했음에도 사학법에 뒷다리가 잡혔다.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사학법에 발목 잡히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6월 국회도 사학법에 달려 있다는 것. 이미 6월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한나라당안과 우리당은 '네탓공방'과 '기싸움'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FTA·기자실통폐합·정치개혁법 '뜨거운 감자'= 3대 법안 외에도 6월 국회를 달굴 쟁점은 널려 있다.
우선 한미FTA가 관심거리다. 차일피일 미뤄져 온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농림해양수산·보건복지·문화관광위 등 4개 상임위는 이미 6월 국회에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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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의도 정가가 'FTA 정국'에 빠져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촉발한 '기자실 통폐합 조치'도 6월 국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간 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을 정비하는 일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는 합의가 된 상태다. 하지만 앞길은 간단치 않다.
'룰 개정' 원칙에는 모두들 동의하지만 저마다 선거에 유리한 개정 방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도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