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많은 특검법 수용은 국민 기대 저버린 것" 비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한나라당은 "퇴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당론을 모아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수용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을 겨냥, "특검 불씨로 총선 장사를 해보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특검 결과야 검찰수사와 다를 게 없을 것이고 오히려 신당에 계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특검법을 법률가 출신인 노 대통령이 신중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게 한 것은 재판 주체가 수사 주체 임명하는 것이므로 3권 분립에 위반되며 일반 형사사건에도 도입하지 않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적용은 영장주의와 법으로 보장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기간을 제한한 것, 특정 사안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특검 도입은 무죄추정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