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로도 전이된 가운데 민주당은 25일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통과시켰던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식품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식품유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입된 중국산 멜라민 포함 예상 분유·우유·유단백식품은 428개, 1만8195톤"이라며 "160건 조사결과 2건이 발견된 것인데 나머지를 검사했을 때 더 많은 멜라민 함유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대기업 횡포로 피해 입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포괄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여러 건의 입법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