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1. 조사목적
- 쌀 직불금 제도가 제도상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령 및 투기목적 활용등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심도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의 집행실태, 책임소재, 제도적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08년 11월 10일~12월 5일(26일간)
- 기관보고 (3일)
- 청문회 (3일)
-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4일)
3.조사대상 및 범위
-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 쌀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규명
-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추진
-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4. 위원회구성
- 별도 특위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 위원수 18명(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5. 기타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전까지 제출한다.
-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한다.
(*공개하기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