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
정부가 2년만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한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가장 안전하고 위해 요소가 가장 적은 지역을 고르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0일 "아프간의 안정화가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제공하는 기여가 국제사회 일반의 기여에 비해 너무 턱이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방재건팀, 즉 PRT는 주로 주정부의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프간이 지방행정조직이 다 마비돼 주정부 행정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아프간 전역에) 31개의 PRT가 설치됐는데 나라 마다 다른데 민간만 가거나 민간·군인, 민간·경찰 등 결합형태도 있다"며 "PRT 보호병력은 독일이 좀 많은 편으로 독일 외에는 약 100~400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정리.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파병 결정을 했나.
▶경계병력이 포함된 PRT 파견이 쉽지는 않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늦었다. 국민의 안전 고려할 사안이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아프간의 안정화가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제공하는 기여가 국제사회 일반의 기여에 비해 너무 턱이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국제상황과 아프간 정세가 불안정한데 파병시기는 어떻게 되나.
▶나토와의 협의도 해야하고 부지도 결정해야 한다. 부지는 아프간 정부에서 임대해야하는데 4~5개월 걸린다. 아프간 선거 끝난 후에나 될 듯하다.
감군 철군 추진처럼 나오는데 미국은 증파 확실하다. 소규모인가, 아님 현지 사령관 주장대로 대규모인가. 어떤 규모든 상당규모를 파병할 것이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의회의 감군 결의가 있었지만, 네덜란드는 파병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 다른 나라들은 현재 증파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사단은 언제 보내는가.
▶관계기관 및 아프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님로즈, 다이쿤디, 카피사 세 곳엔 왜 PRT가 없나.
▶PRT를 세우겠다는 나라가 없었다. 우연히 비어 있다. 나토가 비어있는 세 군데에 PRT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세우겠다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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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는 재건의 수준은?
▶ODA보다 훨씬 작다. 전쟁 중이라 제대로 공사도 안 된다. 원시적이다. 다른 나라들이 PRT에 쓰는 돈이 몇 백만 달러 수준이다. 많아야 수천만 달러. 소규모 학교나 하수도 건설. 기본적으로 이건 주정부가 한다. PRT는 자문을 하는 거다. 하수구는 이렇게 짓는 거고, 학교는 이렇게 생겼고 하는 식이다.
-이라크 파병했던 자이툰 부대와의 차이는.
▶자이툰은 RRT라는 게 있었다. 자이툰과 다른게, RRT는 민간인만 RRT였다. 이번 경우는 군부대 안에서 안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PRT는 군과 경찰 다 합쳐서 PRT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