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처리, 더 이상 시간 없다"

與 "내년 예산처리, 더 이상 시간 없다"

김지민 기자
2009.11.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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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내달 9일까지 처리돼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 심의에 본격 착수하기 시작한 26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예산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적어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국회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각 상임위는 밤을 세워서라도 심의해 하루 속히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오늘부터 예산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동절기에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야당은 더 이상 예산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과학위원회의 의안 처리율이 10%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18대 국회 들어 교과위에 접수된 총 349건의 안건가운데 고작 35건만이 처리됐다"며 "교과위야말로 한국 교육과 과학의 발목을 잡는 비교육적 상임위"라고 질타했다.

또 "올해 일 년 동안 상임위 개최일수가 국감 기간을 포함해 31일에 그쳤는데 심지어 내년도 예산심사 일자를 모두 12월에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과위의 파행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 년에 한 달 일하고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교과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야당 지도부 및 시민단체의 비판이 필요하다"며 "야당 간사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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