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과제'산적'..이명박정부 취임2주년 평가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다."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내놓은 자평이다. 이 수석은 "이 같은 자신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거의 30여 년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 2년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530만 표 차이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간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한마디로 '극'과 '극'의 연속이었다. 취임직후 52%에서 촛불정국 때 10%내외까지 급전직하했다가 다시 50%로 올라선 것이다.
◇ '촛불'딛고 선진국도약 인프라구축=역대 최대 규모의 표차로 집권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선진일류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1년차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조각 때 이른바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쇠고기 파동과 촛불 시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악재로 1년 내내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악재를 헤쳐 나가며 집권 2년차에 정국 주도권을 회복했다. '경제 살리기'와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잇단 서거, 북한 2차 핵실험 등 1년차에 못지않은 악재 속에서도 성숙한 위기 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촛불 정국 이전 수준인 50%에 육박했다.
◇ 경제 빠른 회복..G20정상회의 유치·원전 수주= 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성과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경제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킨 것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합계는 2.4%(2008년 2.2%, 2009년 0.2%)로,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의 1.26배에 달한다.
외교적 성과도 눈부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 성과를 거뒀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400억 달러(47조원)의 UAE 원전수주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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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 할 과제 '산적'=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이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세종시 문제는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정치권과 지역별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밖 에 없다.
소통부재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에 달하고 있지만 소통부재와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체감경기 부진' 문제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우리 경제 회복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고 선언한 만큼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민심이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도 여전히 문제다.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수석은 "한국 정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대단히 아쉽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내부지향적인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정치 업그레이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