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연 이은 금융당국 책임론 주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일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금융당국자는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대주주의 방만 경영에도 있지만, 방만을 조장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당국 책임자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방만 경영으로 부실이 누적된 저축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지만 합병을 유도하고 규제를 완화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저축은행이 PF 대출에 올인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PF 대출의 부실이 예견됐음에도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유도해 동반 부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잘못된 정책을 쓴 당국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야 한다"며 "철저히 파헤쳐 횡령과 배임 등의 법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금융당국 질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지적했다.
이진복 의원은 "부산에서는 정권 퇴진 불가 등의 말이 돌 정도"라며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정옥임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과연 금융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동의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