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 로비'에 또 생명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제도 일몰 연장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을 보니 연말이 가까워지긴 했나 보네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8대 국회 들어 해마다 임투공제 폐지를 놓고 논쟁이 붙었지만 기업 논리에 밀려 번번이 연장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982년 경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 29년간 25차례 개정되면서 사실상 상시제도처럼 운영됐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2008년 이래 해마다 1년씩 연장돼 올해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기업에게는 연간 2조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에 비해 투자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을 유지·확대할 경우 설비투자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공제)'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임투공제 연장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제도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임투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초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철회돼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 제도의 일몰 시점을 201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 유일호, 나성린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좌장 격인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기업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가 어렵사리 정리됐지만 임투공제를 연장하면 감세철회효과를 상쇄시켜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기업은 이를 위해 맹렬히 로비중이며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재위 조세소위를 앞두고 대기업들의 로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트위터 글은 이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투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만 있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없다"며 "임투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논리'도 아닌 '기업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인 '고투공제'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기존 '임투공제'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임투공제는 대기업 투자의 경우 4∼5% 세액공제를 해준 뒤 고용 창출에 따라 추가로 1%를 세액공제를 해 준다. 고투공제는 고용을 유지만 한다면 투자금액의 4%를 세액공제해주고, 고용을 늘린다면 추가로 2%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사실상 적용 세율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사실상 임투공제의 부분 상시화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감면액은 기존의 임투공제와 마찬가지로 투자 여력이 높은 대기업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