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이 최우선…국채 발행 확대로 유럽 재정위기 전철 밟을 우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복지공약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구체적 재원 확충 방안이 결여돼 있으며, 향후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조세 저항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세·담뱃세 인상이 저항으로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다.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기 힘든 복지 부담을 채우려면 국채발행 등 국가부채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복지 공약은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복지가 있을 경우 재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응키로 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5+5', '3+3' 복지확대를 얘기하면서도 필요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재정지출 축소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조~3조원 거뒀을 때도 세금폭탄이란 얘기가 나왔다"면서 "민주통합당이 이보다 10배 많은 30조원대의 세수가 투입돼야 하는 복지정책을 내놓았는데,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계층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역대 정권이 왜 복지확충을 제대로 못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복지 재원 확충을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을 경우 정치적 저항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일회성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지는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할 비용"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세원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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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증세가 경제 활동을 위축 시켜 양극화 완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