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15일 발효…풀어야할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발효되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양국의 대규모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 등 취약 산업의 피해 우려와 야당의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경제 효과 기대···활용 여부가 관건=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경제 효과에 대해 발효 후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는 같은 기간 35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우리의 주력 상품으로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인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등이 FTA 관세 철폐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이들 제품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갖춰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력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고 원가 절감과 고용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제 활성화로 국내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일단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미국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면서 수출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FTA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 FTA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통관 절차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피해 우려, 폐지 주장 등 논란 소지=그렇다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이득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관세가 대거 철폐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 등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는 오히려 산업 양극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 그 만큼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농축산업 분야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업 피해 대책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향후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취약한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정치권의 한·미 FTA 폐지 주장과 맞물려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야당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시 FTA 폐지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총선 공천에서 FTA 찬성파를 배제한다는 계획까지 밝힌 상태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양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상 타결과 비준을 거쳐 발효일자까지 확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FTA를 국익보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