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명성 3호, 중대 도발" 경고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계획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위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이처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한 것은 북한의 핵 기술과 결합할 경우 가공할만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 발사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원리가 비슷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사실상 확보하게 된다.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마시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바로 장거리 핵미사일이 된다. 사정거리가 수천킬로를 넘어설 경우 직접 미국 본토 공격도 가능하다. 이번 위성 발사를 북한의 핵실험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2.29 합의를 깬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29 합의에서 미국의 식량 지원 등을 전제로 핵·미사일 실험 모리토리엄(유예)을 받아들였지만 한 달도 안 돼 약속을 저버렸다. 이는 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도 위배된다.

당장의 대화 재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상습적인 약속 파기를 용납해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각국의 입장 표명 후 1~2일 후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과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국들이 당분간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경 대응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의 발표 후 미국 등은 일제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고, 중국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국들과의 협의는 다음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미 중 일 러 등 관련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을 약속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다음주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미·일·중·러·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