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DJ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더 잘못해"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3일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권이 더 잘못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현 정권도 개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과거 정권이 더 잘못했다"며 "민주정부, 참여정부 이런 말을 통해 군사 정부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정치 도의상도 맞는 것이지 이걸 갖고 총선 정국에 이용해 정치 혼란과 혼탁 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은 감찰이고 현 정부가 한 것은 사찰'이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주장에 대해 "어떤게 감찰이고 어떤게 사찰인지 잘 모르겠다"며 "민간인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찰이나 사찰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그걸 권력 남용의 도구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논란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과 사찰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하겠나"라며 "특히 정보화 시대에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감찰하고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겠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은 저는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의 '더러운 물타기'란 주장에 대해 "책임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교언영색 때문에 정치권을 불신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