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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당시 증거인멸을 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56)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장인이 마련해 줬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1일 류 전관리관을 불러 2차조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관리관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 11일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류 전관리관은 "장인이 장 전주무관에게 전달한 5000만원을 마련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 전관리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2심결과가 나온 지난해 4월 장 전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시인했다. 이를 두고 장 전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류 전관리관은 "장 전주무관을 돕기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넨 돈이 5만원짜리 신권 1000장이 한국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38)에게 '관봉(官封) 5000만원'을 건넨 류충렬 전 청와대 공직복무관리관(56)을 8일 소환해 10시간 가까이조사했다. 류 전 관리관이 소환됨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가 규명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동시에 증거인멸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이날 오후 3시경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조로 관봉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류 전 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가까이조사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건넨 경위와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돈을 건넬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9일 오전 12시46분경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나선 류 전 관리관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왜 말을 바꿨나', '5천만원을 건넨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7)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대표의 지분을 뺏고 KB한마음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강요)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불법 사찰'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차 수사팀이 이 전지원관에게 적용한 법조항 중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사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의미다. 법원은 김 전대표가 민간인이므로 그에 대한 사찰은 공직자를 감찰하기 위한 이 전지원관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김 전대표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민간인 사찰 사실을 인정하고도 결론은 무죄가 된 셈이다. 이 같은 법 해석은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추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례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5000만원을 건넨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돈의 출처와 관련된 주장을 바꿨다. 류 전관리관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00만원은 지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며 앞서 '십시일반으로 이 돈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바꿨다. 류 전관리관은 다만 "이 돈의 출처가 이상한 곳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전주무관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의 후임 류 전관리관이 장 전주무관에게 건넨 5000만원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5만원짜리 신권 1000장이 한국은행의 띠지 2개를 이용, 가로세로로 묶여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통상 시중은행에서 인출한 신권의 경우 은행고유 띠지 1개로 묶여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관봉'형태다. 검찰은 류 전관리관을 불러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미국의 정치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과 닮아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 닮은 것"이라며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은폐한다는 혐의로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인지 여부까지 밝혀지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만일에 그런(이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경우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이 대통령이)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드러나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민간인 사찰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1차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과장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전과장은 지난 1차 수사당시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의 상급자로 증거인멸의 최 윗선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으로부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의 지시를 넘겨받은 인물이다. 또 지난 수사당시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 전과장은 이번 재수사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의혹과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밝힐 핵심 참고인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검찰은 진 전과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고 판단,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진 전과장은 대법원에 계루 중인 증거인멸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임해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공직감찰 기구가 직무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한 게 문제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지시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청와대가 일정 부분 관여했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등의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전날 당에서 사찰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데 대해선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4·11총선 전에 진실을 다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이 입장을 밝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수사를 통해 종결시켜야 할 부분은 이후 특별

국가정보원 직원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콘서트 사회를 보지 말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설가 공지영씨가 "감시받는 공포감 때문에 무대 올라가는 게 무섭다고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공씨는 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congjee)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일 이 같은 사실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김제동이 몇 년 전부터 무대 올라가는 게 공포스럽다고 하더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무대만 올라가면 신명 들리 듯 웃기는 그가. 어제 실은 그게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며 "혹시라도 말실수해서 끌려갈까봐. 약 없이는 잠들지 못 한다"고 밝혔다. 또 "김제동이 '무서워요'란 말 자주하기에 예민하기 때문인 줄 알았다"면서 "그토록 예민한 그를,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해서 장례식 사회를 보러가겠다는 그를 친히 국정원에서 나서서 막았단다. 대통령이 아니었던들 그가 노무현 장례식 사회를 마다했을까"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3일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권이 더 잘못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현 정권도 개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과거 정권이 더 잘못했다"며 "민주정부, 참여정부 이런 말을 통해 군사 정부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정치 도의상도 맞는 것이지 이걸 갖고 총선 정국에 이용해 정치 혼란과 혼탁 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은 감찰이고 현 정부가 한 것은 사찰'이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주장에 대해 "어떤게 감찰이고 어떤게 사찰인지 잘 모르겠다"며 "민간인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과 관련, "현 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지만 집권당에게 먼저 화살이 돌아올 테니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4·11총선 서울 송파을 후보인 유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우리 쪽에도 남경필, 정두언 의원 등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공직감찰 기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2년 전 사건 수사 때 분명하지 않게 넘어간 게 있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보호키 위한 '선 긋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조영택무소속 의원은 3일 '참여정부 당시에도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조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당시 조사심의관실은 소추권·조사권 등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조 의원은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에는 2003년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회장 등을 사찰한 것으로 나와있다"는 지적에 "조사심의관실이 보고하거나 제보한 자료에서 민간인이 있다면, 공직사회에서 뇌물을 수수했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연루되는 단서가 나오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다"며 "조사심의관실이 직접 수사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

국가정보원 직원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콘서트 사회를 보지 말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시사인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식 전에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두 번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은 자신에게 추모 콘서트 사회를 맡지 말도록 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현 정권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일 하라고 국정원을 만들었던가? 유치하고 저열한 정권이다"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kim_hoki)는 "'어떤 부분을 얼마나 사찰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찰 대상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김제동씨의 발언이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혼자 감내해야했던 그의 분노와 외로움을 위로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