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기업 집단 개혁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체감경기 악화"라며 "경제민주화는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위기 극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논쟁을 재벌 개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경제 위기 해법의 핵심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정책, 금융정책, 중소상공인 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증세를 포함한 조세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당내 대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대기업집단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금산분리 강화 등을 도입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서민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해결하면서도 얼마든지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재벌개혁' 논쟁을 서민들의 공감 속에 하려면 중소상공인들의 이슈인 불공정 하도급 개선,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부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로 가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민 의원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했다.
강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여러 메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실천모임에서 지금까지 나온 법안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