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첫 번째 농·어촌 공약으로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보상대책의 '현실화'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 이상무 단장은 4일 국회에서 농·어업 재해대책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수산물 피해액을 선 집행 및 후 정산하고 피해액의 일정 비율은 직접 지불로 보전토록 했다. 또 기존에 작물·시설만 해당됐던 복구 지원 대상을 기자재와 정전에 의한 2차 피해까지 넓혀 실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현재 실거래가액의 40~55% 수준에 불과한 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어업 규모가 확대와 역행해 오히려 지난 2006년 3억원에서 2010년 5000만원으로 줄어든 재난지원금 상한액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62개로 제한돼 있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가입 품목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 상반기쯤 확대 품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의 보장범위와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 수준 등을 농·어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시설의 재해 안전도 제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