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17일 차기 정부에서 구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은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로드맵이다.
앞서 박 후보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재벌 개혁'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집중되면서 "성장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창조경제론'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박 후보가 추진할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그 같은 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뜻도 함께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엔 정책의 큰 방향만을 담겨 있을 뿐 그에 따른 성장 효과나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각 분야별 계획은 앞으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행복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창조정부 실현 △창업국가 코리아 만들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케이무브(K-move) 시작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과 접목시켜 다양한 근무·고용형태의 만들어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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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정, 협상 적격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저가 수주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S/W산업에 젊은 인력이 몰려들 수 있도록 기존 하드웨어(H/W) 업체 등과 연계한 '생태계 기업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창조정부 실현'은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창업국가 코리아 만들기'를 위해 △대학이 중심이 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창업기지로 육성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며, △인수·합병(M&A)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창의적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주도의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집중 양성하며, △인재은행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취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정부가 청년 취업을 끝까지 책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케이무브'는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과 청년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 지원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해외 취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인력 채용 데이터베이스(DB)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박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정부 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창조경제 구현 7대 전략 주요 내용.
[새로운 경제]
◇S/W의 미래성장산업화
-소프트웨어 공짜쓰기 관행철폐 및 제값주기 실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저가수주, 품질저하, 저임금 해결(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S/W산업진흥법 등의 협상 적격자 기술 평점 상향 조정)
-오픈소스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S/W, H/W, 콘텐츠 회사로 구성된 생태계 기업군 제도 도입
-창의적 인적자원이 전 부문의 성공을 이끄는 브레인웨어(brainware, 인적 자원) 시대 개척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공공정보의 개방과 민간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식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예측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미래선도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지원
[새로운 일자리]
◇국민행복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과 IT기술을 산업전반에 적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공과 민간부문 스마트 워크 활성화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
-대학의 창업기지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경영ㆍ기술인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열정과 창의성으로 평가받는 사회 구현
-정부·민간 합동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멘토를 통한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 양성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해외 벤처 캐피탈 유치 등 글로벌 벤처 산업 육성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및 해외 취업 장려금 제도 도입
-스펙초월인재시스템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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