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1일 발표한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개혁성 및 실효성 등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개혁성 여부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고 실효성 부분에서도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노동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복지·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 5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 혁신을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하고 '서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대통령 주관으로 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대기업과 공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할당키로 했다.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고용평등기본법'도 주요 공약으로 소개됐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기업주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한층 강도높게 요구키로 했다는 점에서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대체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책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며 "실제 노동구조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35만개,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7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기 내 전체 비정규직 절반 축소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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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문제를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안 후보처럼 문 후보도 지난 16일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일자리 위원장을 직접 맡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비슷하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의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의무 고용비율 할당처럼 정부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론' 발표를 통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창조정부 실현 △창업국가 코리아 만들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케이무브(K-move) 시작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창업 지원 등이 골자다. 해외 취업 장려를 위한 '케이무브' 활동 등 구상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비해 규제나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세 후보 모두 정책을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단순한 평면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성찰없는 허황한 공약에 불과했다면 안 후보의 공약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통찰에 기초한 전향적 정책공약으로 평가된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노동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확고한, 철저한 인식 전환 없이는 그저 '착한 이명박'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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