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역별 득표율 모두 반영해 의석 배분, 민의 반영에 적절"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사진)이 29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두 후보의 공통점을 살리는 최적의 정치개혁 대안으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개혁, '독일식'으로 갑시다'는 글을 올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정치개혁 주장에서 차이점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체제 △지역구도 해소라는 공통점도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의석은 소선구제로,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로 선출하되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전국단위 정당투표 득표율’에 맞춰 배분하는 제도다. 이렇게 개별 정당에 배분된 의석은 다시 해당 정당의 권역별(독일의 경우 16개주) 정당투표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와 달리 문 후보가 현재 제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의원 정수를 정하고, 해당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 고문은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지역갈등 해소에 거의 효과가 없을 뿐더러, 권역 설정 방식에 따라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전국 어디에서 투표를 하든 사표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민의가 가장 정확히 반영되고, 지역구도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며 "오래 전에 이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사례에서도 보듯 국민의 바람인 타협과 연합의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싸움의 정치'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수정당들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하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며 "그만큼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보다 폭넓고 충실하게 대변하면서 모든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모든 대안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잘 다듬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정치개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대안이고 이는 많은 정치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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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고문은 현재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 미래캠프의 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이 2007년 대선에 나섰을 때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내세웠고 2010년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도 이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