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전 발표 "부자감세 철회, 조세감면 손질로 재원 마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1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보육·의료·교육·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전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단 이를 위해 지금보다 많은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자감세 철폐, 조세감면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에게는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비전 발표회를 열어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정부 토대 위에서 첫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를 출범하면서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비전은 5개년 계획의 골간을 담은 것이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3대 약속으로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 소득을 늘리고 △ 보육·의료·교육·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며 △공공서비스 인력을 충원하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제시했다.
기본적 소득 증대 방안으로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지만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가의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 배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두 배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생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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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도시와 농촌의 보건지소 등을 늘리고 그 수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꾸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