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의 경제화도 같이 가야...한국형 뉴딜정책 필요한 시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31일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포럼에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세 가지고, 그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중에서는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삼각형 구조인데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고, 밑변의 두 꼭지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해결을 시급히 요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노동의 민주화이고, 노동의 민주화 역시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같이 영리활동을 추구하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갖는 기업이 있다"며 "조직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결정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경제민주화를 꼭 해야 하느냐는 지적에는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민주화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경기를 자칫 망칠까봐 더 망설이고 (개혁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많은 기업이 반대했지만 지나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업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살렸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상태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한국은 한국형 뉴딜을 필요로 한다"며 "뉴딜정책의 핵심인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지금의 시대정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