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中企, 나로호 '고무링'과 같이 소중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1일 "대한민국 50년 경제를 이끌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오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산학정 정책과정 초청 오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도 저마다 잠재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 부분에서도 개인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회의 공동선'까지 합치된 진정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 관련,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 이 두가지 과제는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선호도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운영시스템이 바로 가도록 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트랙(Two track)'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 위원장과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사이에 불거진 당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국민들 삶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적으로 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경제민주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나로호 3차 발사' 지연의 원인이 됐던 '고무링'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요즘 중소기업들이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때문에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로호는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복합된 발사체인데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에 발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체나 인공위성도 중요하지만 15만 부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주발사체가 멈추게 된다"면서 "저는 중소기업이 나로호의 아주 소중한 부품과 같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처럼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하면 전체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제가 경제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못살게 굴자는게 아니고 다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길이 그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재정,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면서 "특히 우리 사회의 난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인데 합리적으로 풀어 차별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 세가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 대통령이 되면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같이 사는게 아니라 다같이 죽을 수도 있다'"면서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근로자도 파업이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잡셰어링을 통해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인세 세율도 국제경쟁력 수준으로 유지하고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투자를 서비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계나 설계 등 유형자산에 집중돼 있는 투자를 디자인과 콘텐츠 등 무형자산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박 후보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을 인용,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협력하면 배를 산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산으로 옮길 수 있는' 협력·용기·도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